“권력 이용 성폭력 근절은 시대적 과제” 국방부 장관의 입장

입력 2018-07-09 16:18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4일 오후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주재 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뉴시스

군 내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피해를 입고도 문제제기를 못하는 잘못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송영무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를 주관하고 “군 내 성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 군이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부대 차원의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피해를 입고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잘못된 문화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와 신고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하고, 부대의 적시적인 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성희롱 등 성관련 고충상담을 전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성고충전문상담관을 두고 있다. 현재 29명이 활동 중이며, 올해 44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또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근절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사회의 국민적 요구에 답하는 민주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성폭력 관련 정책 발전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각 군에서 근무하는 성고충전문상담관 11명과 국방부의 인사복지실장·보건복지관·여성가족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