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의 하나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저임금제 개선·이행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 지난달 28일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한국노총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보도자료에서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를 갖고 그동안 정책실무차원에서 논의해온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난 5월 28일부터 참여를 중단한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대화 및 정부정책논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에 앞서 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난주부터 정부 여당과 정책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실무협의를 통해 ▲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이전인 2018년도 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과 임금수준 저하 방지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보호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민주당과 정책협의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8일 최저임금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불참 입장을 28일까지 고수하면 노동계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며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강훈중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위 복귀 결정에 대해 “(불참을 지속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했다”며 “(최저임금위에) 들어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저임금 노동자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노총에 이어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