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와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는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서해평화수역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서해5도가 완전한 평화수역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해군은 철수하고 해경이 담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야간에도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현재의 어장을 북쪽으로 더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판문점회담으로 조성된 통일분위기가 계속돼 군사회담으로까지 발전해야 서해5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며 “서해5도 어민들과 인천시민사회의 참여규모를 확대해 ‘서해5도 평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화견 전문이다.
서해평화수역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 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이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남북정상이 2007년 10.4 선언으로 서해평화를 선언했다면 2018년 남북정상은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어 5월 5일 국방부·외교부·통일부·해수부 각 장관이 백령도와 연평도를 방문하고 남북국방장관 회담이 추진되는 등 서해평화수역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제 서해5도 주민들은 ‘(사)서해5도 어민협의회‘를 설립하고 인천시민들은 평화도시 만들기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인천시민들과 서해5도 주민들이 서해평화수역 실현을 위해 직접 나선다.
서해평화는 서해5도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미래이다. 서해5도 주민들은 남북 분쟁의 희생자로서 오랜 시간 고통받아왔고 인천시민들은 항상 전쟁 위기에 불안해 왔다. 그동안 서해5도 어민들과 인천시민들은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과 생존권 보장, 남북해상파시 추진, 서해5도 평화 기행, 서해5도 단일기 게시 운동 등을 추진해 왔다. 이제 우리는 서해5도 대책위를 ‘서해5도 평화수역 운동본부’로 전환하고 인천평화도시·서해평화수역·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우리는 서해평화수역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해5도 어민들의 어업권을 확대하라.
2.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권을 제고하라.
3. 서해5도 주민들과 방문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4. 옹진반도 남북 민간교류를 추진하라.
5. 서해평화수역 실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
2018. 5. 9
서해5도 평화수역 운동본부
「4.27 판문점 선언」 입장과 「서해5도 어민협의회」 출범 선포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희망을 선언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를 보냅니다.
특히, 선언 내용 중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는 문구는 그동안 안보를 이유로 자유로운 어로활동을 보장받지 못했던 서해5도 어민들의 한을 풀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이 평화수역에 타 지역 어선의 입어를 허용할거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서해5도 어민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지난 45년간 서해5도 어민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부의 통제 아래 제한된 시간과 협소한 어장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어로활동만 해왔습니다.
지난 힘든 나날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언젠가는 남북관계가 좋아져 NLL 어장에서도 안전하게 어로활동을 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5년간 안보를 이유로 정해진 어장 외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게 하더니, 이제는 빗장을 열겠으니 다른 지역 어선들도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이, 정말 정부의 방침이라면, 이는 서해5도 어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38도선으로 그어진 분단 70년, 한국전쟁 후 53년 7월 정전협정으로 휴전선이 형성된 지 65년, 그 후 1970년대 초 백령도 인근해상에서 북한에 의한 수원호 납치사건 이후 서해5도에 야간항행 금지로 야간조업이 금지 된지가 45년입니다.
긴 세월동안 우리 서해5도 어민들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닌 12시간이었습니다. 정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업 시간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제한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히 지역차별을 넘어서 서해5도 주민들에게 대한 인권차별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수뇌부들은 “서해5도에서 사는 것 자체가 애국”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애국자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늘 불공평했습니다.
정부는 서해5도 어민들로부터 빼앗은 45년의 12시간을 반드시 보상해야 합니다. 나아가 65년 분쟁의 바다로 인해 한 맺힌 상처들도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이 기회에 수산자원의 보고로 관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미래 한반도의 수산자원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언젠가 NLL(북방한계선)에서 남북 해상파시가 열린다면, 수산물 교역권 역시 서해5도 어민들에게 부여하고, 그 가족들인 5도서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법률이 적용되기 어려워, NLL 특수성으로 인해 생겨난 불합리한 개별적인 법률들은 개정 내지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담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주어야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5도서 어민들이 뜻을 모아 “사단법인 서해5도 어민협의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서해5도 평화수역 추진을 비롯한 5도서의 어업주권과 생존권 수호를 위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에 대해 신뢰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서해5도 주민들이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불평등한 처사나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