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8일 청와대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이 채택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부인한 데 대해 “전형적인 북한 눈치 보기이자 비위 맞추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CVID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한 치의 숨김없이 솔직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 받은 것처럼 말하면서 왜 당당하게 CVID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VID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가장 중요하고도 흔들림 없어야 할 원칙인 CVID는 빼고 ‘판문점 선언 지지’ 내용만 담는다면 판문점 선언은 CVID를 반대한다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존의 CVID보다 한층 강화된 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을 내세워 북한이 추후 핵개발에 나설 수 있는 여지까지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렇다면 한·중·일 이 모여 미국을 압박하자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청와대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 채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CVID 공동선언에 대한 보도를 일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핵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북이 다룰 사안”이라며 “민감한 비핵화 해법에 3국이 개입할 경우 미·북 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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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