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에 與 “고심 끝 선택” vs 野 “생계 보장 어려워”

새누리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우리 경제의 현 상황과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될 여러 부작용을 생각했을 때 고심 끝에 내린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점차 높여야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리면 영세업체들이 경영난을 겪을 수 있고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도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이제는 모든 소모적인 논란을 접고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적어도 두 자릿수 인상이 됐어야 2020년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7.3%의 인상률에 그치고 만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이라며 “(최저임금위 결정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명분으로 삼은 것인데 이는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인상률이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저임금위 결정이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면서 “노동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