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부실 대기업 공적자금 투입은 불공정한 금융관행

입력 2016-06-22 14:32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대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대표 4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9.5%는 “부실 대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고 22일 밝혔다. 58.3%는 ‘가장 구주조정이 부진한 기업군’으로 대기업을 꼽기도 했다.
 거래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한 경험이 있는 협력사 중에서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납품대금 및 납품물품을 받지 못했다’(71.4%)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거래업체의 부실로 당사까지 신뢰도가 저하됐다’(20.4%)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구조조정 대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무 상태에 부실 징후만 보여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불공정한 금융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며 “금융자원의 불공정한 배분 현상df 개선하고, 구조조정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 연쇄 도산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