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갑자기 연기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를 앞두고 '외교적 고려'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정돼 있었던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1∼2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 중으로는 공동실무단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방부는 이날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오전 중 이를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공동실무단 구성을 둘러싸고 이견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 양측의 '엇박자'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도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를 찾아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에게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정부간 진행 중인 대화가 종결되지 않았다"며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밴달 사령관은 "빠르면 내일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이 가능하고 더 늦어질 수 있다"며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더 미룰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일 사드 배치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다고 선언하고 사드 배치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수위를 두고 막판 조율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을 의식해 '속도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밴달 사령관의 발언도 미국측이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요청했음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 시간으로 23일 워싱턴DC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을 만나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관한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왕 부장은 지난 12일 독일에서 케리 장관을 만났을 때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 한미동맹 차원의 사드 배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연기가 왕 부장의 방미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의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은 공동 서명이 아니라 양측이 각자 서명을 하고 이를 교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변인은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위한 논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하루 이틀 안에 최종 조율을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미국 요청으로 한미 사드 공동실무단 약정체결 연기”
입력 2016-02-23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