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반격…새누리당 인재 1호 배승희 변호사 검찰 고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배승희(34)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시험 존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로스쿨 측과 대립각을 세웠던 배 변호사에 대한 ‘반격’의 성격도 짙다.

한법협은 21일 “새누리당 1호 인재영입 대상이었던 배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배 변호사 징계신청권 발동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배 변호사가 서울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내 지하철광고 표지에 자신을 형사·민사·부동산·성범죄·보이스피싱·위기관리분야 등 무려 6개 분야 전문가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련 규정상 전문분야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보이스피싱, 위기관리 및 성범죄 분야도 전문가로 표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법혁 측은 “그동안 배 변호사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에 대한 허위 발언 논란을 일으키는 등 근거 없는 말이나 법적 조치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법조계의 구태와 잘못을 정화시키기 위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