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④朴대통령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한노총, 반드시 복귀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년 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와 관련 "신규벤처 투자가 2조원을 넘어서 다시 제2의 창업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들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 한노총의 노사정대타협 파기 가능성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은 엄연히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파기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노사정위에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경제혁신 및 노동개혁관련 질의응답 요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등 현 정부 정책기조로 경제 위기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시나. 한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노동개혁 독자적으로 추진 의사가 있는지 궁금하다. 청년 실업 100만명에 육박했는데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 통과가 안 될 경우 다른 대책은 없는가.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IMF(국제통화기금)가 G20(주요 20개국) 국가들이 내놓은 성장전략 중 성장률을 높이는데 가장 우수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작년에 17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에 설립했다. 지역에 벤처창업 거점으로 이미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런 노력으로 인해 작년에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3만개를 돌파했고 또 신규벤처 투자도 2조원을 넘어서서 다시 제2의 창업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들 한다.

또 문화가 산업과 융복합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 먹거리가 될 수있는 그런 핵심분야가 될 수 있다. 올해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완성되면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전초 기지가 되고 이것이 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거기에 또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할 정도로 우리 청년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려는 열정이 높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 보게 된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노력을 더 확산 정착시키게 되면 지역의 경제도 활력 찾게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활력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엄연한 약속이다. 이 합의내용, 국민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쉽게 져버릴 수 있겠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돼야 하고 또 한 쪽이 파기했어도 파기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 이 합의 내용의 실천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차례 공청회도 갖고 의논하자, 대화로 풀어보자 했는데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다.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합의가 파탄났다고 밝혔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 번도 나오지않고.

노동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 이것을 무산시켜 버리면 3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나,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 비정규직 실직자들에게 가게된다.

지금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해줘야지, 이 피해가 고스란히 실직자들에게 가면 실직자들은 어떻게 사나. 지금은 청년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가야 한다.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이것을 반드시 합의사항을 실천해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 또 한노총도 자식같은, 동생같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외면할 수가 있나, 반드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