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의회 “LH공사, 혁신도시 부실시공 하자보증하고 공개 사과하라” 결의문 채택

울산시 중구의회가 울산 혁신도시의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협약서 체결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구의회는 결의문에서 “국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기본 윤리마저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눈먼 이익집단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지역 상생발전의 장밋빛 희망을 제시해 울산 시민과 중구민들은 헐값 보상에 7년의 공사기간동안 각종 불편을 참아왔다”며 “그 대가가 선형조차 올바르지 못한 갈지자형 도로에 최소한의 안전조차 확보 못한 부실한 도시기반시설”이라고 지적했다.

결의문에는 또 국토부, 울산시, 중구가 혁신도시 준공 후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명시하는 협약서를 체결할 것과 하자보증기금 마련, 혁신도시를 조성한 LH의 공개 사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구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한 이유는 LH가 혁신도시 부실시공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지난 7월 혁신도시 1단계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시공불량과 미시공 등 63건의 부실이 드러났다. 이대로 준공이 끝나고 LH가 관리권을 담당 지자체인 울산시와 중구에 넘기면 이후 하자보수 비용은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