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선진화법 탓에 우리는 '을'" 울상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여당이 성역처럼 여겨온 법인세에 일부 손을 대고 우회지원 방식으로나마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했지만 예산안 처리 시한을 12월 2일로 못박은 국회선진화법에 발이 묶여 사실상 참패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도 손에 쥐지 못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 직후 한 기자회견에서 “야당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주장이 많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후 첫 국회를 겪어보니 예산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갑’이고 우리는 ‘을’이더라. 을도 이런 을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당 차원에서 ‘서민증세’로 규정했던 담뱃세 인상을 막아내지 못한 것을 두고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