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고받기로 가까스로 예산안 협상 타결

여야가 28일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핵심으로 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다. 야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에 나선 지 이틀 만에 국회가 정상화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약속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서 물러서는 ‘주고받기’로 벼랑 직전에서 멈춰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을 재개했다. 회동은 이 원내대표가 우 원내대표를 직접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여야는 오전 회동에서 협상 타결을 발표하지는 못했지만 핵심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았다. 회동 직후 여야가 논란이 된 누리과정에 대해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협상 타결이 기정사실화됐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은 순증분(5233억원)을 전액 확보하는 쪽으로(얘기가 되고 있다)”고 했고,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2015년도에 신규 편입됨으로써 순증하는 예산규모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합의에 따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이날 오후 예산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오후 늦게 가동된데 이어 이날 교문위까지 심사 재개에 나서면서 사실상 국회가 정상화되기 시작한 셈이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해온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담뱃세 인상 폭 축소 등을 두고서도 여야는 진통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는 대신 비과세 감면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연합이 기존 주장을 접은 것이다. 담뱃값도 원래 정부·여당안대로 2000원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오전에 잠정 합의를 했지만 공식 발표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새정치연합이 의총에서 추인하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의총에서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여야 합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후 4시 30분에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여야의 이날 합의로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매년 되풀이되던 예산안 지각 통과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올해부터 도입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시행 첫해에 효과를 보게 된 셈이다. 여야는 예산안을 처리한 뒤에는 비쟁점법안 100여건을 심사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협상 의지를 밝히면서 일괄 타결이 예상됐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오전까지 원내대표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직접 여야 당 대표 회담을 제안하겠다”고 밝히며 국회 정상화 뜻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오전 회의에서 “야당과 접촉해서 국가적으로 볼 때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개편안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도 국회 보이콧에 대한 차가운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