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유대민족 기본법’ 두고 총리와 대통령도 이견 보여

민주주의 원칙 훼손 등의 많은 우려를 낳은 ‘유대민족 국가법’을 두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총리와 대통령 간에 이견이 나오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예루살렘포스트 등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총회에서 유대민족 국가법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의 목적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유대인 국민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시민권이 유대인의 민족국가에 대한 권리보다 우위에 있는 역사적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이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 반대파를 향해 “이 땅에 사는 유대인들의 국가적 권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며 자국 안팎에서 유대 국민의 권리를 해치려는 시도와 도전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날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은 이 법을 비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리블린 대통령이 남부 에일라트에서 열린 회합에 참석해 유대민족 국가법이 아랍계 이스라엘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스라엘 건국 주역의 유지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연설에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 선언문은 모든 국민이 똑같은 사회·종교·문화적 권리를 지닌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의원 내각제인 이스라엘은 총리가 행정부 수반으로 실권을 행사하며 의회에서 뽑는 대통령은 명목상 국가원수다.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 중인 ‘유대민족 국가법’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의회 의결을 기다리는 상태다. 이 법은 기존의 ‘유대인 국가이자 민주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대민족의 국민국가’로 바꾸면서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스라엘 의회는 이 법안을 다음달 3일 표결에 부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