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국회의원회관서 노인교통사고 예방 토론회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의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이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스쿨존 개선사업의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실버존 개선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의원인 주승용 의원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 6일 ‘실버존 내 시속 30km 통행 속도 제한규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노인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스쿨존 사례 고찰을 통한 실버존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가천대 허억 교수가 주제발표를 가졌다.

이후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박사가 좌장을 맡아 국민안전처 민병대 안전개선과장, 국토교통부 오기헌 안전복지과장, 경찰청 김수영 교통기획과장, 한세대 권창희 교수, 교통안전공단 박웅원 안전연구처장, 도로교통공단 이두희 교육운영처장,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회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 중의 하나가 노인 교통사고 증가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노인보호정책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교통정책인 실버존의 경우 현재 전국 626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1만5444개소) 지정과 대비해 불과 4%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통행속도 제한규정도 없을뿐더러 예산지원도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노인의 교통안전이 사회적인 무관심 속에 방치되면서 2005년 대비 노인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8%, 사망자는 8%, 부상자는 62%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스쿨존은 시속 30km 통행속도 제한과 위반 시 가중처벌(범칙금 2배) 등 정책적인 지원은 물론, 2005년부터 올해까지 6736억의 예산도 지원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대비 2013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5%, 사망자 67%, 부상 35%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통행속도 제한규정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예산투입에 적극적이다”면서 “하지만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통행속도 제한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예산지원도 없기 때문에 이같이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노인 교통사고 줄이기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면서 “실버존 확대지정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앞장서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