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조기 전력화 논란-8개월만에 입장 바꾼 군 당국

군 당국이 ‘방산비리의 백화점’이란 오명이 씌워진 차기수상함구조함(ATS-Ⅱ) ‘통영함’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키로 해 논란에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방위사업청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해군이 운용하는 수상함구조함이 노후도가 심각해 전력공백이 우려된다”며 “불가피하게 통영함을 조기 인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합참 등 3개 기관은 28일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성능불량 판정이 난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를 추후 성능충족 장비로 교체한다는 조건으로 통영함의 해군 우선인수 방안을 상정키로 했다. 조기 전력화가 결정되면 해군은 통영함을 실전 운용하고, 선체고정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사기는 1∼2년간 해당업체에 유예시간을 줘 성능이 개선된 제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게 된다.

해군이 운용중인 수상함구조함은 1968년에 건조된 광양함과 1972년에 건조된 평택함 등 2척으로, 수명주기(30년)를 각각 16년, 12년 초과했다. 해군은 통영함 전력화가 늦어지면 두 구조함의 피로도가 심각해져 구조활동이 어렵게 된다고 한다. 통영함이 현재 성능으로도 구조함의 기본 임무(예인·인양·잠수지원)를 정상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장비가 부실인 상태에서 통영함을 전력화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구조함이 수중 탐지장비도 없이 어떻게 정상적인 구조활동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또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조기 전력화할 경우 납품비리를 묵인하는 꼴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군이 주장하는 구조함 전력공백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에도 장비부실로 통영함을 전력화할 수 없다고 했던 군이 불과 8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것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