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담배값 인상하면서 증세 없다는 논리 설득력 없다"

입력 2014-11-13 10:29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13일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경제가 어려워 증세는 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에게 큰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이) 진영 논리 속에서 한 발짝도 미래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상황이다. 마치 교차로에 차가 뒤엉켜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서는 “OECD 국가 중 법인세 수준을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는 상위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발을 묶어놓고 타 국가와 경쟁하라는 것은 실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 “지금은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별 우선순위와 혜택의 대상·범위·재원조달 등에 대한 로드맵 설정이 중요하다”며 “여야가 뜻을 모아서 양보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시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