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최노믹스’ 비판 WSJ에 조목조목 반론문 게재

기획재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인 ‘최노믹스’를 비판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반론문을 게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4일 사설을 통해 ‘최노믹스’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는 반론문을 WSJ에 보냈고 이 신문은 이를 12일자에 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13일 “WSJ가 지금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해 오해하고 잘못 보도를 한 것 같아서 반론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반론문에서 WSJ가 한국의 정책에 대해 일부 오해를 하도 있다면서 사설의 비판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재부는 우선 이 신문이 최노믹스 중 최악이라고 지적한 기업소득환류 세제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투자, 배당, 임금 확대에 활용하도록 장려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벌에 대한 페널티(벌칙)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신문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재벌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이 강하고 세금으로 타격을 주겠다는 정책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고 주장했었다.

임금상승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된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정책은 기업들이 강제적으로 임금을 올리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주택 관련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총량은 다소 증가했지만 부채가 질적으로 개선됐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 대출이 저금리인 은행 대출로 이동해 이자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 세계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과잉 공급을 창출하고 한국기업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서도 국내 투자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해외 생산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반론문 마지막 부분에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부문 개혁을 강화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아베노믹스’와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