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검찰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 불체포 특권 벽에 막히나

의원실 전·현직 직원들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이 검찰의 거듭된 출석 통보에도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신 의원에게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보좌관들 급여 일부를 떼는 등의 방법으로 1억원대 불법 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신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조계자(49) 인천시의원과 전 회계담당 직원 진모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역시 신 의원 보좌관 출신인 이도형(39) 인천시의원 자택 등 5~6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사실상 신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만 남겨놓은 셈이다. 하지만 신 의원이 계속 소환에 불응해도 강제 수사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의 고민이다.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중이라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 의원 측은 지난주 검찰의 정식 출석 요구서를 받고서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다”고 한 뒤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자신의 질문 시간을 모두 할애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과잉수사,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형사3부가 담당했던 신 의원실 전 회계담당 직원 진씨의 횡령 혐의 수사도 특수2부에 재배당했다. 진씨는 국회 사무처에 정책개발비 등을 과다 청구해 수백만원을 유용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