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불평등세 도입하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2일 “당장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그러고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2차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복지예산 충당 문제와 관련해 “재원대책의 실패를 가리려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무상급식의 중단을 종용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불평등세를 도입한다면 불평등 심화를 막고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