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세산다".. "자기집 두고 지역구 전세가 무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7일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의 첫 규제완화 정책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로 이미 위험수위에 오른 가계부채의 확대와 집값 상승으로 전셋값이 뛰는 측면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현 정부가) LTV, DTI를 완화해 부동산의 마지막 안전핀을 뽑았다”며 “전셋값이 엄청나게 폭등했는데,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생각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LTV·DTI 개선 논의는 제 취임 훨씬 전부터 계속 있어왔고 최근의 전셋값 상승은 LTV·DTI 완화와 대단히 무관하다"며 "전셋값 상승은 저금리 상황에 맞춰 나타나는 시장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부총리가 되고 나서 전세가 100일간 얼마나 올랐나. (전셋값이) 25주 연속 상승이다. 작년부터 줄곧 한 주도 안 빼놓고 상승하면 그걸 오르지 않게 해야죠”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이자가 싸니 돈을 빌려서 전세금을 올리란 것이다. (최 부총리는) 전세를 살아보셨나. 전세금을 올리는 설움을 느껴보셨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저는 지역구에 전세를 살고 있다”고 답변했고, 이에 서 의원이 “자기 집을 갖고 (지역구에선) 전세를 사는 게 아닌가. 어디다 그런 비교를 하시나”라고 언성을 높여 잠시 신경전이 벌어졌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