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연설 “20대 총선 내에 개헌 이뤄져야… ‘초이노믹스’ 완전 실패”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성취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해 “당시 시대정신에 맞았지만, 지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30년 전 옷을 그냥 입기에는 너무 커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한다”며 말했다.

문 위원장은 경제 문제와 관련 “경제활성화의 해법의 일환으로 제시한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며 “국가도 빚더미, 가계도 빚더미, 국민들은 벌써부터 제2의 IMF사태가 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 적기”라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당내 3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더 나아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현 정부를 물론 다음 정부에서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선 “유가족의 뜻이요 국민의 요구라서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로 제정돼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보상 내지 배상, 재발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