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부터 19세까지, 위험을 타고 등교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2대 중 1대는 미신고 차량이다. 전국 초·중·고 전체 통학버스 5대 중 1대는 폐차 기준을 넘겼다. 3세부터 19세까지 위험을 타고 있는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통학 차량 2차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5만161개 시설어린이집에서 사용되는 어린이 통학차량 6만7363대 중 경찰서에 신고된 차량은 29,954대(4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로 죽거나 다친 어린이가 421명에 이르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시설 운영자 23.9%와 운전자 15.9%가 별도의 안전교육을 수료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의 절반은 통학차량 운전기사의 안전운전 불이행에 의해 발생했다. 어린이통학버스로 미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2015년 1월부터 신고의무화가 시행된다.

한편, 폐차될 차가 학생들의 통학버스로도 운행되고 있다. 같은 당 안홍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통학버스 운행거리별 비교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체 통학버스 총 3250대 중 13.23%인 430대, 중학교 총 523대 중 28.2%인 148대, 고등학교 총 1829대 중 35.6%인 652대가 20만km이상을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전주 근영여고의 통학버스가 226만 9701㎞로 고등학교 통학버스 중 최장 운행거리를 나타냈다. 중학교에서는 서울 광진구의 대원 국제중이 87만4470㎞, 초등학교는 70만2115㎞를 달린 광주 동구 살레시오 초등학교의 통학버스가 각각 최장 운행거리를 차지했다.

차량의 연평균 운행거리는 1만5000~2만0000㎞(에너지경제연구원 기준)으로 20만㎞ 이상 주행차량은 차량연한이 10년 이상인 차량에 해당되는 셈이다. 현행법상 버스 차량연한이 10년이고, 승합자동차가 9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중고 전체 통학버스 총 5602대 중 폐차시기에 이른 차량 1230대(22%)가 학생들을 싣고 도로 위를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200만km이상 주행차량이 운행 중인 것도 놀라운데, 학생들 통학버스라는 점은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통학버스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통학버스의 최대운행거리에 제한을 두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