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北 정치범수용소 실태파악 법안 발의

미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위원장 다이앤 파인스타인)가 북한과 관련한 내년도 정보수권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국(DNI)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차기 대선주자 중의 하나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31일 정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내달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법안은 인권위반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재판소를 설치하는 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각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 규모, 지리적 위치, 수감 사유, 수용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주요산업,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 등을 담아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용자들의 식량 사정과 주거, 의료, 근로조건 등도 상세히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올해 초 미 상·하원은 내년도 연방정부 세출법안에 북한 정치범수용소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올해 초 유엔 북한 인권조사보고서가 발간되고 ‘14호 수용소 탈출’의 저자인 탈북자 신동혁씨와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미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점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