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금융공기업도 대출관리 엉망

대표적인 금융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와 산업은행에서 대출 관련 부실이 적발됐다. 금융 당국은 문제가 불거진 금융공기업에 대해 집중 감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부실 보증·대출 사례 20건을 적발해 권고 조치했다. 고객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주택신용보증)을 받아오다가 전세로 살던 집을 사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주택금융공사는 전세 자금을 회수해야하는데,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전세자금보증과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집행한 것이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서울 한 지점에 대한 감사에서 이를 발견해 전국 19개 지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고, 유사한 부실 대출이 총 20건, 4억1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건 중 15건은 감사 전후로 전세자금 회수가 완료됐고, 남은 5건 중 4건은 다음 달 회수될 예정이다. 그러나 1억원 규모의 남은 1건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어서 전액 회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산업은행도 지난 1∼3월 자체 부실여신 감사에서 여신 승인신청서 작성 및 대출약정서 작성 업무 태만 등을 적발해 담당 직원을 징계했다. 여신 승인시 채권 보전 검토를 소홀히 하고 신설 법인에 대한 여신 심사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여신심사 업무 소홀로 자체 주의를 받은 건만 34건에 이른다. 여신거래처 소개를 부적절하게 한 점도 적발됐다.

지난 1월 이뤄진 도쿄지점에 대한 감사에서는 대출 담보비율 산출 오류, 운영자금 대출 한도 검토 미흡 등이 지적됐다. 항목별 약정 여부 점검표와 관계회사 위험 분석표 작성, 특별약정체결 검토 등도 빠트렸다. 대출해준 K사에 대해서는 부실 가능성이 커서 사후 관리가 요망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산업은행은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청해진해운과 관계사들에 100억원 이상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출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도 받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공기업의 자체 감사·징계가 제대로 조치됐는지,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