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현안 풀자면 초당적 협력 절실하다
입력 2014-05-12 02:41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고, 세월호 침몰사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대대표가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덕담을 나누며 이 같은 내용을 공표한 것은 국민들 보기에 참 좋았다. 두 사람이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사흘 만에 3개항의 합의문을 만들어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19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줄곧 싸움만 해온 것으로 국민들 기억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순조로운 합의가 세월호 사고로 조성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거센 비판을 의식한 결과라 할지라도 새 출발한 두 원내대표에게 박수를 보내줘야겠다.
문제는 각론에선 아직 첩첩산중이란 사실이다. 큰 틀의 5월 국회 소집에 합의했지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에선 이견이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특검, 상임위 청문회,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만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하다.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협상의 자세다. 지금까지처럼 상대방을 제압해 완승을 거두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당장 버려야 한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양당의 강경 세력은 힘껏 밀어붙이고 싶을 것이다. 1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야 여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의 민심이 너무나 엄중하다는 사실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데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지율도 동시에 하락한 사실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회가 과연 국정조사를 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를 곰곰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이런 분위기는 여야가 이번에야말로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행여 지방선거 승리에 초점을 맞춰 당을 이끌 경우 엄청난 역풍을 맞을지도 모른다. 이번 주에 시작되는 상임위를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여야는 5월 국회와 6월로 예상되는 국정조사 등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품격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조차 초당적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치권에 공도동망(共倒同亡)만이 기다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