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정상회담] 대외전략·내적 통합·경제협력… ‘통일 경험’ 공유한다

양국 ‘다면적 통일협력체계’ 구축 의미

우리 정부와 독일이 26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다면적 통일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독일 통일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대외정책은 물론 사회·경제 등 한반도의 진정한 내적 통합을 위한 입체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국민일보 3월 5일자 1·3면 참조).

이번 한·독 정상회담 결과는 20여년 전 통일을 경험한 독일과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의 전폭적인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교부와 통일부, 경제부처는 물론 비정부기구(NGO)·민간재단까지 사실상 모든 분야에 걸친 통일 관련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다면적 통일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독일의 통일 경험을 한층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양국 외교부 사이에는 ‘한·독 통일외교협력자문위원회’ 채널이 구성돼 과거 동서독이 통일을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 4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을 상대로 어떤 대외정책과 전략을 펼쳤는지 논의하게 된다. 또 현재 한반도 통일을 위한 다양한 외교전략, 국제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정상회담에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알 수 있듯 통일에는 주변국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현재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의 통독 전후 상황과 유사한 만큼 두 나라 간 외교 분야 협력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독 외교 당국 간 채널이 대외전략과 정책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우리 통일부와 독일 경제에너지부(연방내무부에서 업무 이관)의 ‘한·독 통일자문위원회’는 내적 통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질적인 사회체제 등을 어떻게 화학적으로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경험 공유, 사례 연구 등이 이뤄지게 된다. 2011년 출범한 한·독 통일자문위는 양국을 오가며 연례적으로 개최됐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경제부처 및 경제정책 연구기관 사이에 새로 구성될 ‘통일 경제정책 협력네트워크’는 주로 경제 분야 협력 문제를 논의한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남북 경제통합 문제, 통일재원 조달 방안과 사례 연구 등이 주로 협의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민간 차원의 통일협력 분야도 포함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북한 인력 초청사업 등을 벌이는 독일의 NGO, 민간재단과 공동 사업을 벌이자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독일의 재단이 북한 인력을 독일로 초청해 실시하는 시장경제·농업 분야 교육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도 유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양국은 비무장지대(DMZ) 보존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과거 동서독의 접경지역 보존 경험도 공유하기로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