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공정위 전·현직 7명 기소의견 송치…경찰, 직권남용 첫 적용

전직 공정거래위원장 2명이 ‘낙하산 인사’를 보고받고 결재하거나 사실상 묵인·개입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국민일보 2월 17일자 12면 참조). ‘경제 검찰’의 수장인 공정거래위원장은 장관급 인사다. 경찰은 또 현직 공정위 간부 3명과 전직 간부 2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낙하산 인사 관행’에 수사기관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특판조합) 이사장에 공정위 간부 출신이 선임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전현직 공정위 간부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호열, 김동수 전 위원장을 포함한 전직 간부가 4명이고 현직은 3명이다. 현직 간부 중에는 지난해 공정위 부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고위직 인사도 포함됐다. 해당 인사는 현재 대기발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2010년과 2012년 특판조합 이사장 선출 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특판조합 간부들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공정위가 특정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증거로 임원추천위 회의록을 검찰에 넘겼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