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독과점 없어야” 朴대통령, 대기업 채널 확대 질타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방송 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중소 프로그램 제공 업체 입지가 좁아져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케이블TV에 진출한 일부 대기업이 채널을 계열사처럼 거느리는 현상을 질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방송통신서비스 분야는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고 균형감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방송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도 했다.

또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제도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