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e&deep] GDP 3년 만에 반등 성공… 이제 닫힌 지갑 열릴 차례

경기 저점 통과하나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반등했다. 비록 4분기 성장률이 1%에 못 미치고 연간 성장률이 2년 연속 2%대를 기록했지만 설비투자와 소비가 바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수 회복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세수 부족 현상도 올해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 펑크’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1% 미달=한국은행은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8%로 한은의 기존 예상치와 부합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간 성장률은 2010년 6.3%에서 2011년 3.7%, 2012년 2.0%로 낮아지다가 지난해 3년 만에 높아졌다.

지난해 4분기 실질 GDP는 3분기보다 0.9%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분기별 성장률(전기 대비)은 1분기 0.8%에서 2분기 1.1%, 3분기 1.1%를 기록했으나 4분기에 다시 1%에 못 미쳤다. 4분기 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경기를 부양하려고 재정을 집행한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는 정부소비가 1.2%와 2.4%씩 늘었지만 ‘세수 펑크’ 탓에 하반기 들어 3분기 0.1%, 4분기 0.0%로 정부소비는 급감했다.

한은 정영택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세수 차질로 2012년보다 세수가 1조1000억원 감소했다”며 “그 영향이 4분기에 미쳐 정부투자가 줄어 성장률을 1% 밑으로 낮추는 데 큰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4분기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정부 재정여력이 떨어진 것과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성장률이 증가했는데 세수 부족?=세수가 전년보다 덜 걷힌 것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한파가 몰아친 1998년(2조1000억원)과 2009년(2조8000억원) 이후 세 번째다. 당시 경제성장률은 각각 -5.7%와 0.3%로 부진했지만 지난해는 2.8% 성장하고도 전년보다 세수가 1조원 이상 덜 걷히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2년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 전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과세하는 법인소득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전체 세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 후반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올해는 전년보다 세수가 덜 걷히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내수 회복될까=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은 수출이 견조하게 늘어난 가운데 민간소비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것은 정부보다는 민간 부문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9%로 전년의 1.7%보다 다소 높아졌다. 이에 비해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효과로 2012년 3.9% 늘어났던 정부소비는 지난해 3.0% 늘어나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설비투자도 플러스 전환에 실패했지만 2012년 -1.9%에서 지난해 -1.5%로 감소 폭이 줄었다.

한은 정 국장은 “설비투자의 경우 연간으로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하반기 들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설비투자 가운데 생산력 증대와 관련 있는 기계류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징조”라고 설명했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도 높아졌다. 2012년에는 내수와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각각 0.6% 포인트, 1.3% 포인트였는데 지난해에는 내수와 수출이 각각 1.3% 포인트, 1.5% 포인트로 높아졌다. 한은은 올해도 수출이 경제성장세를 이끌고 가겠지만 내수 역시 그와 비슷하게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증가세가 높지 않아 내수가 경기회복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후 불안과 가계부채 문제 등이 민간소비 증가세를 짓누르고 있어 내수가 경제활력을 이끌 동력으로 충분히 작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국내경제팀장은 “최근 GDP 증가율보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계속 낮게 형성되고 있다”며 “소득이 늘어도 노후·일자리·주거불안과 가계부채 부담이 민간을 짓눌러 소비가 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장희 백상진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