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안에 ‘위안부 해결’ 문구 첫 포함… 막무가내 일본에 경종

미국 의회를 통과한 정식 법안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미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2014년 미국 행정부 통합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7장인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의 아시아·태평양 부분에 수록된 보고서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2007년 7월 30일 하원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장관이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는 데 외교적 노력을 하라는 의미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이기는 하지만 정식 법안에 포함됨으로써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압박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방정부 등은 세출법안 이행에 있어 상·하원 국무부 세출법안 보고서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기술돼 있어 행정부가 이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시인·사과 및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새로운 교과서들이 위안부의 비극과 일본의 다른 전쟁 범위를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혼다 의원은 이번 법안에 위안부 관련 문안이 포함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