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해공 사관생도 1학년 통합교육 폐지 검토 왜?

국방부가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육·해·공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 통합교육의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10일 “육·해·공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의 통합교육 제도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려 한국국방연구원에 통합교육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설문 조사와 정책 연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1학년 생도들은 3개 팀으로 나뉘어 육사, 해사, 공사에서 8주씩 번갈아가며 통합 교육을 받고 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각 사관학교의 특성이 너무 달라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라는 당초 취지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통합교육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은 육사 출신들의 뿌리 깊은 우월의식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보직을 육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교육은 비육사 출신이 육사 생도를 교육하게 돼 육사 출신들로선 껄끄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공사에서 통합교육을 받던 육사 1학년 생도와 공사 2학년 생도 간에 욕설과 몸싸움이 벌어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공사 선배 생도가 아침 구보 때 목소리가 작다며 육사 후배 생도를 세탁실로 불러 얼차려를 주자 육사 생도가 공사 생도에게 욕설과 함께 목 주위를 밀친 사건이 발생했다.

육군이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육사 출신들의 주류의식 또는 우월의식이 존재하는 한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