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2년부터 대형유통업체 他區 이전 허용… 특혜·중소업체 枯死 논란

대전시가 내년부터 대형유통업체의 구(區)간 이전을 전격 허용하면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업체 간 영역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시는 27일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을 보완하는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현행 유통시설 총량제는 유지하고, 내년 1월부터 구간 이전 입점을 허용키로 했다. 2013년 이후의 대규모 점포관리계획은 2012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도 내년부터 도안신도시 등 타 구의 신도심 상권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 만료되는 현행 ‘대규모 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은 영업 중인 점포의 매장 확장을 제한하고, 같은 구에서만 이전 입점을 허용하고 있다. 단 낙후지역인 동구와 대덕구로의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구 오류동 코스트코가 유성구 도룡동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 둔산 지역에 밀집한 유통업체들도 도안신도시 등 신도심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년 뒤 제3차 대규모 점포관리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왜 굳이 시기를 앞당겨 대형유통업체 구간 이전만 허용했느냐는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입점 제한이란 기존 정책 기조가 이번 시행 계획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전시가 내년 하반기에 수립할 점포관리계획에서 유통업체 규제를 백지화하려는 사전 조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 간 인구 이동이 발생했음에도 구별 총량제에 따른 입점 불허로 신규 개발지 주민의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