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새만금’ 수질개선에 3조 추가투입… 2030년까지 총 21조 소요

정부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약 3조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다.

새만금위원회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새만금 유역 제2단계(2011∼2020년) 수질개선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의 골자는 만경·동진강과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유량확보, 생태하천 복원 등에 2조9502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총인처리시설과 같이 수질개선 효과가 높으면서 법적 의무가 있는 사업, 전북 익산 왕궁 축산단지 환경개선대책 등 이미 확정된 정부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금강호 희석수 도입 등 장기적 준비 또는 정밀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나중에 착수키로 했다.

환경부는 세부실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만경·동진강의 수질이 지금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에 농지 대신 산업 등 복합용지 비율이 70%로 늘어나면서 추가 오염원이 생기면 만경·동진강 하류 수질이 계획대로 개선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새만금 사업에는 용지조성비 13조원, 기반시설 설치비 약 5조원, 수질개선비 약 3조원 등 21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매년 1조원씩의 천문학적인 돈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잘못된 개발계획을 그대로 둔 채 3조원을 들여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혈세 낭비이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