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대통령 되면 EU 新재정협약 재협상”… 아일랜드·네덜란드 등서 국민투표 회부 논란

유럽이 재정통합을 위해 추진키로 한 ‘신(新)재정협약 체제’가 재협상과 국민투표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던 ‘새로운 유럽연합(EU)’의 출범에 난항이 예상된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사회당 대선 후보는 12일(현지시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최근 EU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랑드 후보는 이날 RTL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올바른 해답이 아니다”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재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모두 긴축에 관한 것뿐”이라면서 “경제성장 없이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한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랑드 후보는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11일 EU 전문매체 ‘유로옵서버’ 등에 따르면 타결된 신협약체제의 골자가 드러나자 아일랜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덴마크 등에서 의회 찬반투표나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는 논쟁이 일고 있다. 핀란드, 체코, 라트비아 등의 여건도 밝지 않다.

새 체제에선 재정주권의 상당 부분을 EU에 넘겨야 하고 각국의 경제정책이 EU집행위의 결정에 크게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인 아일랜드의 루신다 그레이튼 유럽담당 장관은 “국민투표 회부 여부는 50대 50”이라면서 세부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마르크 뤼테 총리가 “국민투표가 필요 없다”고 말했으나 야당들은 필요하다는 쪽에 기울고 있어 의회 내 소수인 정부가 이를 고수하기 쉽지 않다.

비유로존 국가 중 덴마크의 경우 사회민주당 소속인 헬레 토르닝-슈미트 총리는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연정 내의 다른 두 정당은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정의 핵심 정당인 ‘적녹연맹’ 페르 클라우젠 당수는 “이는 사실상 덴마크의 경제정책을 EU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덴마크 정부가 유로존 가입 국민투표를 준비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