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이 사라진다] 중기 지원 졸업제·상한제 등 도입… 정부 뒤늦게 대책 마련 분주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보호지원-대기업 규제’로 이원화돼 있는 정부의 기업정책을 중소기업들이 ‘피터팬 기업’에 안주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한다.

중견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는 표정호 순천향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4일 “경제적 약자(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보호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중소·중견기업 간 지원 격차가 너무 심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춰 건강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원 정책에서 오는 차이를 줄이면서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창업 후 10년 이상 된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중소기업 재정지원에 대한 ‘졸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재정지원 상한제’를 도입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부터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인 ‘월드클래스 300’을 시행 중이다.

중견기업연합회 유영식 이사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화두 속에서 소외됐던 중견기업들에게는 (이 같은 중견기업 육성정책이)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더딘 느낌”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와 연구개발능력 고양 등의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