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세기형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지식재산 육성·보호 10조 투자

‘지식기반형 사회’를 위한 국가전략이 처음으로 수립됐다. 지식재산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2016년까지 향후 5년간 10조2000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2일 중앙청사 별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은 지식재산에 관한 5년 단위의 국가전략으로 ‘21세기형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기본계획은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 콘텐츠 등 저작권, 새로운 기술·문화·기기의 융·복합 산출물을 모두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으로 규정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 등 5대 방향에서 20대 전략목표를 담았다.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곳은 지식재산의 창출 분야다. 예산의 3분의 2를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표준특허 확보 비율을 지난해 3.1%에서 2016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세계 시장점유율 2.2%에 불과한 국산 콘텐츠 분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지식재산의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연간 2조1000억원에 달하는 불법복제 피해를 막기 위해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식재산 침해로 인한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지재권 소송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의 활용과 관련, 기업들의 지식재산 사업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또 기술가치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해 벤처캐피털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지재권 공정거래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 식별표지, 퍼블리시티권 등과 같은 ‘신지식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화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