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학여행단 中 비자 면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나라 청소년 수학 여행단이 무비자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1일 “중국 측과 사증면제 교환각서 문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측이 보낸 문안을 중국에서 검토 중”이라며 “다음 달 양국이 회의를 갖고 최종 문안을 타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이 타결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국내 행정절차를 밟는데 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청소년 수행여행단의 무비자 중국 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07년 4월 1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청소년 수학 여행단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이어 작년 8월과 올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우리나라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사증면제를 요청했다.

양국 정부는 밀입국이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청소년층부터 시작해 점차 사증면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차기 면제 대상으로는 외교관과 일반 공무원이 검토되고 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