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필요하면 韓·美 FTA 직권상정이라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에 서명한 때가 지난달 21일이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지루한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욕설이 난무하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통합을 추진 중인 민주당이 FTA 비준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오바마 대통령도 ISD 논의가 가능하다고 화답했으나 민주당의 반대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야권통합이라는 정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좌클릭’하면서 한·미 FTA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더 중재 노력을 할 수 있는 수단도, 방법도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회의장이 합의처리를 마다하고, 다른 방법을 선호하겠는가.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일정까지 조정하면서 민주당과의 절충을 모색했으나 민주당은 사사건건 트집 부리고 떼만 쓰고 있으니 이제 한·미 FTA 비준동안의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생각 중이라는 의미다.

지금까지의 민주당 행태로 볼 때 민주당은 FTA 협의처리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비준동의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원만히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허송세월한 한 달간 경제적 선점 효과는 떨어지고, 국가신인도 저하 등의 부작용마저 우려되고 있다.

박 의장은 본인의 말대로 ‘최후의 일각까지’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비준동안의안 처리를 마냥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다수 국민들이 FTA에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7명 중에서 2명만 FTA에 반대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수일 내 민주당에 변화가 없다면 박 의장은 직권상정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