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도발 기도에 쐐기 박은 SCM

한국과 미국이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공동작전계획을 수립키로 합의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에 따르면 이는 ‘전면전뿐 아니라 국지도발에도 양국이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의미’다. 현재 완성단계로 알려진 이 계획에 따르면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할 때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펼치되 미국은 주한미군은 물론 주일미군과 태평양사령부 소속 전력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에서 보듯 북한의 국지도발이 과거와 달리 무모하고 직접적인 양상으로 변화한 데 비추어 대단히 고무적이고 믿음직스럽다.

미상불 북한의 잠재적 도발 가능성은 넘쳐난다. 북한은 내년에 강성대국 진입을 천명하고 있고, 3대 세습을 진행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체제 우위를 과시하는 한편 내부 결속을 다지고 김정은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게다가 남한 사회에서 갈수록 종북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준동이 노골화됨에 따라 상황을 오판해 도발해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원세훈 국정원장은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북한 지상군이 지난 7월 하계 군사훈련에서 가상 남침공격훈련에 초점을 맞췄고, 공군은 전투기와 헬기를 동원해 서북도서를 점령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에 따르면 북한군은 8월에도 서해 남포 인근에서 육해공군 합동으로 도서점령상륙훈련을 벌였다. 그런 만큼 이번 SCM은 그 같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미리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SCM을 통해 주한미군의 규모가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임을 확인하고,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족집게식 타격을 위한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키로 합의한 것도 의미가 있다. 한·미 양국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군사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