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역사교과서 ‘역추위’ 검토 의견 교과부에 제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역추위)가 검토 의견을 교과부에 제출했다. 이제 교과부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교과부는 26일 열린 역추위 전체회의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출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검토를 끝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역추위 의견을 비공개로 전달받았다”며 “교과부의 집필기준 최종고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추위 회의에서는 논란이 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 사용, ‘독재’ 용어 삽입 등을 놓고 논쟁이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역추위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모두 반영한 심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사편찬위원회가 확정해 역추위에 제출한 집필기준에는 논란을 빚었던 ‘자유민주주의’가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대체되고 원안에 없던 ‘독재’라는 표현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 받은 사실에 유의한다’는 부분에서 ‘유일한’이라는 표현은 삭제됐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