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기만 하면 失 더 크다” 정부, 한미 FTA 홍보 총력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내년 1월 발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결론을 미루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에 따른 득보다는 소모적 논란과 실기에 따른 실이 더 크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전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도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를 역사상 최단 기간에 처리한 것처럼 우리 국회도 비준안과 관계법령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 맞춰 기존 경제정책조정회의 명칭을 바꾼 회의다. 박 장관은 정부 청사가 아닌 중기중앙회에서 회의를 연 것에 대해 “사냥을 하려면 동물원이 아닌 정글로 가라는 말이 있듯이 책상에 앉아 있으면 국민의 실생활을 보여주는 정보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더 크게 보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장관은 “단기적 위기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비가 오면 저지대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위기상황에선 서민·중소기업과 같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니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거들고 나섰다. 권 원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오찬강연에서 “한·미 FTA는 양국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금석으로 양국 경제에 큰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한·미 FTA가 미국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전문 인력을 갖춘 미국 금융회사와의 협력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