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축내는 국고보조사업에 ‘메스’… 화물차 개조지원 등 9개사업 폐지

국고보조사업 87개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평가가 필요하다고 선별된 국고보조사업 254개(22개 부처)에 대한 운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87개 사업이 개선 필요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 3개 중 1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타당성 및 필요성을 점검하고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바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실제로 87개 사업에 대해 모두 1268억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올해 예산에 비해 10.3%가 줄어든 것이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화물차 개조지원 사업,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지식경제부의 민간표준활동 지원 등 9개 사업은 당장 내년부터 폐지키로 하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당장 내년 폐지는 아니지만 문화부의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환경부의 녹색생활 확산 및 선도사업 지원 등 17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축소해 2013년부터 폐지하거나 비슷한 사업과 통폐합하라는 평가를 받았다.

산림청 숲 가꾸기 사업은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의 독도 지속 가능 이용 및 보존사업은 사업추진을 개별 부처가 아닌 독도위원회에서 총괄하는 게 낫다는 평가를 받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처럼 사업방식을 변경하라는 평가를 받은 사업은 45개에 달했다.

반면 정상추진해도 된다는 평가를 받은 나머지 167개 사업은 내년에 올해보다 3.2% 늘어난 4조8000억원의 국고보조를 받게 된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도 국고보조금 총액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5.5%)보다 적게(3.7%) 늘어나며, 보조사업 수도 1989개로 올해보다 64개 줄어든다고 밝혔다.

재정부 예산기준과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은 각 부처나 지역 등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아 자체적으로는 폐지하거나 줄이려고 해도 반발이 심해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면서 “이번 평가로 꼭 필요했던 구조조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 사업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들까지 포함시켜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고 각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얻은 결과”라면서 “평가방법과 지표 등을 개선해 앞으로 제도 실효성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