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한·미FTA 농업분야 일부 진전

정부와 여야는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11인 회의를 열고 농축산업 분야 피해보전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 측에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등과 대책 수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일부 진전도 있었으나 여전히 세부 항목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한·미 FTA는 자동차, 섬유 산업 등 대기업에는 이익을 주지만 중소기업과 농어민은 소득 감소 등 피해를 본다”며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가지를 요구했으나 정부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소득 피해보전직불제도 발동 기준 85%에서 90%로 상향 조정과 밭농업직불제 및 수산직불제 도입, 농사용전기세 적용 확대 등을 3개 선순위 대책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피해보전직불제도 발동 기준 변경 시 매년 2000억원, 전기세 적용 확대 때 매년 200억∼3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축산발전기금 2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내놨고, 3개 항목에 대해서도 박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논의키로 한 게 그나마 조금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 원내대표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농축산 대책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 중소상인 피해대책 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열린 외통위 끝장토론 역시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등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남 위원장은 “사흘간 1200분의 끝장 토론을 했음에도 추가 토론을 요구해 24일 토론을 받아들였다”면서 “(야당이 요구해 온) 통상절차법도 내일 외통위 소위에서 마무리되니 이제는 외통위에서 비준 여부를 결정할 시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래 김원철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