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교부세, 정권따라 ‘지역 편중’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지원하는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정권에 따라 지역별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자체에 지원한 10조6254억원의 특교세와 분교세 배정현황을 국민일보가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과 2007년 특교세는 강원도(16.65%), 경남(12.84%), 전남(11.77%) 등의 순으로 많이 배정됐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특교세 배정 상위 지자체가 경남(10.82%), 경기(10.58%), 경북(10.15%) 등의 순으로 바뀌었다. 2008∼2010년 영남권 지자체에 배정된 특교세는 모두 1조74억원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했다. 이는 2006∼207년 평균 배정비율 31.7%보다 늘어난 수치다. 반면 강원도의 특교세 배정비율은 평균 7.86%로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교세는 재해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제로는 국정수행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돼 ‘통치자금’의 성격이 강하다. 청와대가 전체 특교세의 상당한 액수에 대해 사용처와 용도를 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국회와 정부가 일정 몫을 행사하고 있다.

2005년 국고보조사업의 일부가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분교세도 정권에 따라 부침이 심했다. 노무현 정부 때 연평균 900억원 안팎의 분교세를 지원받던 경북은 이명박 정부 들어 지원규모가 1178억원으로 30.1%나 급증했다. 경북은 2006년과 2007년 각각 858억원과 965억원의 분교세를 지원받았으나 2008년에는 1203억원으로 지원규모가 급증했다. 이어 2009년(1165억원), 2010년(1167억원)에도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다.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경기도 역시 분교세 지원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대신 광주의 분교세 지원비율은 같은 기간 3.16%에서 2.97%로, 충남은 6.54%에서 6.26%로 낮아졌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