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국 첫 ‘무상보육 시대’ 연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에 한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무상보육 사업 첫해인 내년 지원대상을 만5세 아동으로 할 것인지, 만4~5세로 할지 이달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만5세 아동의 경우 이보다 비싼 민간·가정시설을 이용해도 시가 차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만4세 아동이 내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현재 소득 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되는 보육료가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된다.

내년에 만4세, 5세가 되는 인천시내 아동은 각각 2만7700명, 2만5000명이다. 시는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 이들의 80%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상보육 대상을 만5세로 하면 123억원, 만4~5세로 하면 46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앞으로 무상보육 대상을 만3세까지 확대해 취학 전 모든 유아(만3~5세)로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또 보육서비스 질이 우수한 공립어린이집을 읍·면·동마다 1곳 이상 의무적으로 확충하고, 위탁 운영기간을 총 9년으로 정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시의회에 제출했다. 송영길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복지분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