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마전 같은 강원도 소나무 관리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명품 소나무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하늘을 찌를 듯 곧은 자태 때문에 금강송과 해송 등이 도시 조경용으로 비싸게 팔리는 것을 노린 불법 산림개발이 판을 치고, 그 와중에 삼림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한다.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양양군에서만 14곳에서 21명이 소나무 불법 채취로 경찰 수사망에 올랐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동해안 지역에서 적발된 소나무 불법 채취는 44건이나 된다. 불법 조경업자들은 산림보전지역 산지를 싸게 사들인 뒤 지역주민의 명의를 빌려 임산물 채취 전용 허가를 받아 놓고는, 소나무들을 뽑아 조경용으로 내다팔았다. 5년 뒤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해진 산지를 펜션 용지로 되팔아 또 거액을 챙겼다.

소나무값이 비싸 한 그루만 팔아도 산지 매입비가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일부 업자들은 허가받은 지역 밖의 소나무까지 건드리는가 하면 아예 산지전용 허가조차 없이 마구잡이로 남의 산에 마수를 뻗치기도 했다. 이권이 난무하면서 수사선상에 오른 공무원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마저 있다고 하니 산림 관리가 무정부 상태와 진배없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강원도에서 무허가 벌채와 불법 산림형질변경으로 훼손된 산지가 2006∼2009년 4년 동안 179.08㏊나 돼 산불로 소실된 면적의 2.2배가 넘는다고 한다. 산림행정의 난맥상이 자연재해보다 더 중한 환경파괴사범이라니 기가 막히는 일이다.

경찰은 이런 불법이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뒤늦었지만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를 발본색원할 일이다. 그간 범죄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산림당국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소나무 채취 과정에서 산이 마구 파헤쳐져 산사태 위험이 있고, 소나무 무단 반출 과정에서 방역체계가 무력화될 우려도 있다고 하니 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