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시선이 위해적… 징계해달라” 4년간 진정·청원서 592차례 낸 재소자

지난달 초 교도소를 출소한 A씨(41)는 수감기간 4년간 총 342회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서를 250번이나 제출했다. ‘위해적인 시선을 보낸다’며 교도관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5월 출소한 B씨(47)는 2007년부터 수용처우 불만 등을 이유로 총 257회에 걸쳐 교도관을 고소·고발했다.

이처럼 재소자들이 고소·고발, 인권위 진정 등 권리구제 수단을 남용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 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7월 현재까지 수감자들이 교도관을 상대로 총 4847건, 1만1721명을 고소·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무혐의 2766명, 각하 5836명, 취하 2478명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같은 기간 수감자들은 법무부 장관에게 9015건의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인용된 건은 불과 14건에 불과했다. 2007년부터 수감자들은 6만3760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인권위에 2만5427건의 진정을 냈다. 인권위에 50회 이상 진정을 낸 수감자는 15명에 달했으며, 100회 이상 진정을 낸 경우도 9명에 달했다. 교도관을 50회 이상 고소·고발한 사람도 3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일부 재소자들이 수용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권리구제 수단을 악용함으로써 교도관이 반복해 조사를 받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선의로 구제를 받으려는 수감자 역시 피해를 볼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