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SOC 실질 예산 늘었다… 22조6천억 중 4대강·엑스포 빼면 1조2천억 ↑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22조6000억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여수엑스포 투자분을 빼면 1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어서 복지예산 증액 요구와 맞물려 향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경제부처 관련 예산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4대강 사업과 여수엑스포가 종료되는 것을 반영해 전체 SOC 예산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두 분야를 제외한 SOC 예산은 2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2000억원 정도 늘어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 투자 규모를 늘렸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호남선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에 7000억원 늘어난 2조7414억원이 투입되고, 2018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교통망 확충에 5686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진행되는 공사 이외의 신규 국도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은 지켜졌다. 하지만 도로의 비중을 낮추고 철도 비중을 높여 예산 비중을 2012년부터는 1대 1로 가져가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연구개발 투자에서 47.4%에 그쳤던 기초·원천 기술 부문은 내년 예산안에는 50%로 높아진다. 줄기세포 분야에 1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전체 연구개발 예산 중 17.6%(2조8000억원)를 신성장 동력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영화 뮤지컬 만화 등 문화콘텐츠 지원을 88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전통문화와 연계한 지역 관광자원화에 1618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세부 조정 작업을 거친 뒤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야 모두 SOC 예산 삭감을 통해 복지 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