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부채규모 4년새 최고 5배 치솟아

에너지 공기업들이 정부의 자원개발 정책에 동원되고 요금인상 억제 정책에 휘둘려 부채 규모가 4년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1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2006년 부채 규모가 20조6000억이었지만 지난해 33조4000억원으로 62% 늘었다. 부채비율은 47.9%에서 81.3%로 1.7배 증가했다. 물가 불안 때문에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는 3조5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3.5배 늘었고, 부채비율은 72.0%에서 123.0%로 치솟았다. 한국가스공사의 빚은 8조7000억원에서 19조원, 부채비율은 248%에서 359%로 악화됐다. 정부의 자원개발 사업에 강제 동원되며 빚더미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지역난방공사의 부채는 1조원에서 2조3000억원, 부채비율은 147%에서 207%로 뛰었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도 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5배 늘었고, 부채비율은 88.1%에서 162.4%로 증가했다. 한국석탄공사는 아예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버렸다.

이날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총리실 국감에서 자원개발회사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우제창 의원은 “정권 핵심 인사인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의 측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통상부가 작년과 올해 두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CNK가 추진하는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의 경제성을 옹호했다”며 “외교부가 CNK 홍보대사냐”고 따졌다.

특히 우 의원은 CNK 다이아몬드광산 개발 사업이 부인들의 계모임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들리는 얘기로는 이모 전 의원 부인을 매개로 박 전 차장·오덕균 CNK 대표 부인이 알게 됐고 남편들을 소개했다”면서 “박 전 차장이 카메룬 정부와 CNK를 연결해주고 30억원도 넘는 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국감에서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CNK 사건을 “정권 실세가 지원해 주가를 띄운 주가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총리실,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관계자를 모두 출석시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 국감에서도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투자한 해외광물자원 사업 270건 가운데 성공한 것은 17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2008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외국과 체결한 자원개발 양해각서 30건 가운데 벌써 9건이 경제성 미흡이나 협상 결렬 등의 이유로 종료됐다.

김정현 김남중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