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지경위] “대통령 사과 촉구 결의” “발언 중단하라”

19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정전대란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 간 공방으로 시작됐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지경부의 업무보고가 정전사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정전사태 당일인 15일의 전력수급 상황 등을 보고받자”고 제안했다.

이어 발언권을 얻은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지경위 차원에서 대통령 사과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전대란이 일어났는데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는지,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은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한국전력 직원들에게 화풀이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능 정부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임위 토론을 거쳐 대통령 사과촉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다”고 김영환 지경위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발언을 중단하라”고 고함을 질러대며 국감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오후에는 최중경 지경부 장관과 민주당 강창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강 의원은 “전력공급 능력 조작은 관행이고 지경부가 이를 묵인했다”며 “지경부 장관이 사실상 국민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최 장관은 “그 말에 정말 책임질 수 있어요? 국무위원이 국민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일순간 말문이 막힌 강 의원은 “대고석죄(‘석고대죄’의 잘못)해야 함에도···”라며 장관이 오히려 큰소리를 친다고 맞받아쳤다. 분위기가 격해지자 김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한편 최 장관은 정전피해 보상 재원을 한전 등이 직접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일 오전 9시부터 피해 상황을 신고받아 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실시할 것”이라며 “피해 규모는 신청을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감을 마무리하며 “국민들은 지경부와 전력거래소를 한 몸으로 본다”며 “그런 지경부가 전력거래소에 (정전)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옹색하고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력공급 능력에 허수가 있다는 것을 지경부가 몰랐다는 데 의문을 품으면서 “설혹 몰랐다 하더라고 그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가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으로 갈 뻔했었다”며 “어제 지경부는 허위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그처럼 허위 보고를 서로 주고받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